<aside> 💡 두괄식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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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제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나니, 저희 팀은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일용직 근로를 하는 베트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구직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렵다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현재의 서비스들이 디지털 불평등의 취약 계층에게 충분히 친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시성, 언어, 문화, 제도적인 측면 등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동등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들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기획부터 서비스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스템 구조 설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국가는 초고령사회라 불린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사회의 고령화는 문명화된 국가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 또한 둔화된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국민 평균 학력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2022년 통계청, 합계출산율: 0.78명] 2021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2021년 교육부, 고등교육 이수율(청년층): 69.3%]
높은 평균 학력은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소위 3D 산업을 기피하고, 단순 노동직을 선호하지 않게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팀은 그 중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에 집중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팩트체크K]
여성가족부의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30% 이상의 응
답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자국민이 여러 이유로 기피하는 저임금 직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노동자 비율과 자산 및 자본수익률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도 있다.
이는 외국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강동관, 「중소기업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기업성과: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3p)
현재까지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와 동시에 향후 고령화된 사회에서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외국인력의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숙제를 외국인 정책(사실상 이민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